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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아나 항공 비상구 사건 판결 요약
사건 요지: 아시아나 항공 제주-대구 노선 운항 도중, 착륙 직전 한 승객이 비상구 좌석에서 비상구를 개방하여 도어가 열린 상태로 착륙
1심 판결
- 원고(아시아나): 법무법인 태평양
- 피고(승객): 변호인 선임 없음
판결 내용
- 항공기 비상문 슬라이드 등 수리비용: 603,809,675원
- 탑승 고객 치료비 및 숙박비: 5,325,060원
- 후속편 지연에 따른 바우처 제공 비용: 2,460,000원
- 기종 대체 투입에 따른 손실: 41,139,994원
- 정밀 점검 및 후속 지원 포함 경제적 손실: 74,294,000원
결론
총 727,028,729원을 피고는 아시아나 항공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,
2023년 5월 26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는 연 5%의 이자,
그 이후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12%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
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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